최종편집 : 2024.05.17 10:53
Today : 2024.05.19 (일)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책 발표일(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