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566억원 확대…청년 장애인 자립에 도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의 경우, 여기에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