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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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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우대한다. 보육 전문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초기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엑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올해 100억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할 때도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한다. 이어서,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올해 10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밖에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때 중점투자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가점을 신설해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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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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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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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하단에 첨부파일 제공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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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한부모 양육 돕는다…전국 첫 지원체계 가동서울시가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서울시가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각의 지원은 있었지만,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서울시가 최초다.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로, 이중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핵심적으로, 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 ②‘상담-검사지원-서비스연계-사례관리’의 원스톱 맞춤 지원으로 자녀의 안전한 양육 지원 ③자녀의 발달지연 의심 시 전문기관 개입을 통한 아동의 균형성장 도모다.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6월 중 시작한다.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 프로세스 ① 상시발굴 및 지원 위한 전담창구 신설…맞춤 솔루션 제공 우선,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초기 상담부터 사례관리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상담 → 의심군 선별 → 검사 결과 경계선지능(IQ71~84)으로 판정받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위원회에서 가구별 사정, 당사자의 양육 의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사례관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전문가(단장1, 임상심리사1, 사회복지사1, 심리전문가 등 2)로 운영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②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등 맞춤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 사례관리위원회의 맞춤형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계선지능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센터(통합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하며 ▴불가피하게 직접 양육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지역 사회 거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운영하는 전문코디네이터가 1:1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지원, 정보제공,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만 분리되어 시설 등에 보호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한다. 맞춤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 ③ 자녀의 발달지연이 의심될 경우 전문기관 개입‧연계 자녀의 성장 시기별 자극 결여 등으로 인해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 개입을 통해 자녀의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사례관리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 가정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약자와의 동행에 관심이 있는 사회공헌기업 등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자원을 확보하고 경계선 지능인 적합 직무개발 및 채용연계 등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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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신, 브랜드 첫 모델로 ‘축구선수 김민재’ 발탁 및 신규 캠페인 전개100년 전통의 독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닥터볼프의 남성 헤어 케어 브랜드 ‘알페신(Alpecin)’이 축구선수 김민재를 국내 첫 모델로 발탁하고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알페신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김민재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오랜 시간 전 세계 남성들의 모발 고민 솔루션을 제시해 온 알페신의 브랜드 가치와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페신은 김민재를 모델로 발탁함으로써 국내 남성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다양한 모발 고민을 함께하는 알페신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페신은 모델 발탁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머리칼에 수비력을 더하다’ 신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브랜드 독자 성분인 카페인 복합체 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활력을 더해 힘있는 모발로 가꿔주는 알페신의 차별화된 제품 아이덴티티를 진정성 있게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알페신의 대표 제품인 ‘알페신 카페인 샴푸 C1’은 남성들의 두피 및 모발 관리에 특화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이다. 닥터볼프사의 징크피씨에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포함한 카페인 복합체 성분이 하루 한 번 사용으로 모발에 자신감을 지켜준다.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알페신 카페인 리퀴드’는 씻어낼 필요 없는 두피 전용 토닉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감한 두피와 약해진 모발을 건강하게 케어 해 풍성한 스타일링을 연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알페신 브랜드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오랜 시간 남성 모발 고민에 대해 연구해 온 알페신의 브랜드 철학과 자신감을 잘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알페신이 전개할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알페신은 오는 15일부터 김민재와 함께한 신규 캠페인 영상을 TV, 공식 SNS 채널, 디지털 플랫폼, 대형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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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재단, 복지기관 ESG경영 실무과정 성황리에 종료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사장 황선희)은 4월 30일과 5월 2일 총 2일 동안(8시간 실무과정 2회 반복) ‘복지기관 ESG경영 실무과정(W-ESG 2기)’을 온라인 줌으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네 강의로 진행된 이번 실무과정은 크게 ‘ESG와 복지의 이해’와 ‘복지ESG 실천방안’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세부 강의는 첫째 날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주원 ESG경영센터장의 ‘복지기관의 ESG 경영도입’과 지속가능경영재단 김영열 ESG경영센터 선임연구원의 ‘복지기관의 ESG 내재화 및 성과 관리’, 둘째 날 인천세화종합사회복지관 김용길 관장의 ‘사회복지현장의 ESG 실천 적용사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장의 ‘특강 : 복지기관의 인권 경영’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실무과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지원자들은 ‘사회복지현장의 ESG 실천 적용사례’에 가장 관심을 보였으며 ‘복지기관의 ESG 경영도입’, ‘복지기관의 ESG 내재화 및 성과 관리’, ‘특강 : 복지기관의 인권 경영’이 그 뒤를 이었다. 본 과정의 목적은 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복지ESG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서비스 현장의 지역주민 및 다양한 파트너와 의 협력·실천을 통해 적용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다. 유료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실무과정은 총 56명이 수료했고, 그중 40명이 ESG전문가 2급 자격 검정에 응시해 37명이 합격했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은 오는 9월 ‘복지기관 ESG경영 실무과정(W-ESG 3기)’, 10월에는 복지ESG경영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복지ESG 심화과정(ESG전문가 1급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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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국내 최초 일본 ‘라쿠텐 그룹’에 500여 기관 데이터 제공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 코스닥 294570)이 국내 기업 최초로 일본 라쿠텐 그룹에 금융기관, 전자화폐, 통신사, 쇼핑몰 등 500여 기관의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라쿠텐 그룹은 일본 대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 카드사인 라쿠텐 카드를 포함해 은행, 여행, 통신, 미디어 등 4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라쿠텐 그룹은 쿠콘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달 일본 내 1억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보유한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라쿠텐 가계부’를 출시했다. 쿠콘의 일본 자회사인 MWI는 라쿠텐 그룹에 은행, 카드사, 통신사, 전자화폐, 쇼핑몰, 포인트 등 총 500여 일본 기관의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계부 서비스에서는 은행 계좌 잔액, 신용카드 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쇼핑몰 결제 내역, 각종 포인트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라쿠텐 그룹은 쿠콘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맞춤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라쿠텐 그룹의 가계부 서비스는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상여금 등의 수입이나 신용카드 내역, 통신비, 가스비, 수도세 등의 지출을 자동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계 전체의 수지를 한눈에 파악해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쿠콘이 라쿠텐에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는 이번 가계부 서비스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일본 최대 디지털 은행인 라쿠텐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Money Support’에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라쿠텐 그룹 가계부는 이번 오픈에 적용한 은행, 카드 등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보다 상세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증권, 보험업권 등의 정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라쿠텐이 제공 중인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목표로 향후 라쿠텐 가계부 서비스를 관계사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쿠콘의 일본 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이태경 법인장은 “국내 마이데이터 도입 사례와 유사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 이러한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쿠콘이 데이터 제공 기업으로서 국내외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해 비즈니스 혁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년 쿠콘은 일본 법인 MWI를 설립해 일본 내 데이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 성공적인 데이터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10여 년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일반법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 고객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일본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은 쿠콘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잔돈 자동 저축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금융 서비스를 구현했다. 일반 법인의 경우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입출금 관리, 경비지출 관리 등 업무 자동화에 쿠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공공기관에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쿠콘이 쇼핑몰 결제 내역, 통신 요금 납부 내역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쿠콘은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원활한 현지 사업을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법인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데이터 기반의 전자금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쿠콘은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에 참여할 예정이며, 동남아 시장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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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수입자는 도마뱀·거북 등 수입할 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신고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해야 하며, 수입장소는 인천공항으로 지정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 중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뱀목)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거북목) 거북, 자라 등, (악어목) 악어 **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첨부하여 검역신청서를 제출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