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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부패 근절 다짐’ 앞장… 서울시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서 2년 연속 1위 선정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2일(목) 서울시가 20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21년 실적에 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8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7계단 뛰어오른 후 2년 연속 최고점을 받아 1위를 유지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12월 동안 시정 핵심, 반부패 의지, 청렴도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 평가지표에 의거해 심사하는 평가제도다. 출연기관 20곳의 순위를 선정하고 기관의 부패예방 활동성과를 측정한다. 심사 결과, 재단은 청렴관련 시책 마련 및 이행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공익비리 신고 활성화 노력 등 8개의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한 반부패 추진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형 공정 예술지원제도’를 마련해 매년 진행하는 예술지원사업의 심사위원풀 검증과정을 개선하는 등 부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편을 시행해왔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다짐 서약식 및 청렴 퀴즈데이 등 다양한 청렴 활동으로 임직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 이를 인정받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개최 ‘2023년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고강도의 평가제도와 나날이 높아지는 청렴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단 전 직원이 함께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펼쳐 선도적 문화예술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의 윤리경영실처럼 서울시의 20개 투자출연기관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꾸려나가기 위한 별도의 감사부서가 편제돼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투자출연기관을 전담 감사하는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지난해까지 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총 24회 진행하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시 차원에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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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더허들, 꾸준한 글로벌 실적 성장세 바탕으로 ‘KCON JAPAN 2024’ 참가헬스케어 바이오 스타트업 킥더허들(대표 김태양)은 일본을 위시한 해외 각국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둬 ‘KCON JAPAN 2024(K-Collection with KCON JAPAN 2024, 이하 케이콘 재팬 2024)’에 참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킥더허들은 지난 2019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피토틱스’를 국내 시장에 론칭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2021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피토틱스 브랜드의 실적은 매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수출 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진출 국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킥더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피토틱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원어민 담당자를 채용하고 운영 측면에서 고객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를 현지화했으며, 해외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기 위한 전용 콘텐츠의 제작·배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피토틱스 브랜드의 글로벌 유튜브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400만 회를 넘었으며, 킥더허들이 운영하고 있는 MCN 사업 ‘킥더허들 스튜디오’의 핵심 크리에이터인 덱스(DEX)와 에이전트 H(Agent H)가 피토틱스의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러한 킥더허들의 글로벌 집중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2023년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 재팬(Qoo10 Japan)에서 우수한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Qoo10 AWARDS’를 수상했다. 또한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며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Shopee)에서 ‘Top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 선정돼 대표 셀러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킥더허들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피토틱스는 오는 5월 10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케이콘 재팬 2024’에 참여해 K-콘텐츠와 연계한 판촉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해외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기업들을 심사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케이콘 재팬 행사에서 피토틱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선정돼 K-컬렉션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을 추첨하는 판촉전의 메인 이벤트인 ‘케이콘 투게더(KCON TOGETHER)’에도 참여한다. 킥더허들은 올해 상반기 신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뷰티 브랜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신사업인 뷰티 브랜드를 위시로 아시아권에서 북미, 유럽까지 글로벌 진출 국가의 확장을 계획하고,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킥더허들은 2023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국내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킥더허들은 피토틱스의 글로벌 현지화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고, 실적을 바탕으로 각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줬다며,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의 고속 성장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적용해 북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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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신종자본증권 공모 발행… 최대 연 6.1% 매월 이자 지급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공모 방식을 통해 최대 178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14일 발행하기로 하고 7일 수요예측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자본성 증권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적정성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다. 발행금액은 900억원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780억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희망 금리밴드로 5.5~6.1%를 제시했다. 발행 만기는 30년이며, 롯데카드의 결정에 따라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롯데카드는 이번 발행이 공모인 점을 고려해 리테일(개인)이 선호하는 월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해 매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 예측은 5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발행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롯데카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4.96%, 레버리지배율은 7.01배로 규제범위 이내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발행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 후반, 레버리지배율은 6배 중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신용판매와 금융사업의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23.0%, 자산은 7.6% 성장해 수익 창출력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공모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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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자활센터, 공공기관 선도형 탄소중립 실천사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혁신도시 카페 다회용컵 보급·이용 문화확산 사업’ 후원 전달식 진행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는 지난 4월 30일(화) ‘혁신도시 카페 다회용컵 보급·이용 문화확산 사업’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후원 전달식은 장대문 한국부동산원 ESG 전략실장, 박송묵 대구광역자활센터장, 권명수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장, 김현지 라비앙로즈 카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부터 지역사회 내 탄소중립 실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회용컵 재사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850만원의 예산을 추가 후원함으로써, 주민·소상공인 참여형 ESG 경영 달성과 공공기관 선도형 탄소중립 실천사례의 지역사회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혁신도시 내 위치한 라비앙로즈 카페가 다회용컵 재사용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대구북구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다회용컵 수거·세척·배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회용컵과 수거함의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대구광역자활센터 박송묵 센터장은 “이번 후원 전달식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회용컵 재사용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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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천공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서비스 실시삼성전자가 여행지에서 더 유용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rch)’, ‘통역’ 등 ‘갤럭시 AI’의 경험 확대를 위해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진행한다. 대여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14세 이상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모두투어 홈페이지의 이벤트 메뉴(https://bit.ly/3Qo28BJ)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 19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요 대여 제품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픽업데스크와 제2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갤럭시 스튜디오의 경우 잔여 수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석 대여도 해준다. 제2여객터미널 갤럭시 스튜디오에는 ‘갤럭시 AI’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통역 △생성형 편집 △노트 어시스트 △브라우징 어시스트 △서클 투 서치 등 1020세대가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 중 ‘삼성월렛’에 모바일 탑승권을 등록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대여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사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행지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로 찍은 사진과 사용 후기를 SNS에 업로드한 고객에게 심사를 거쳐 △갤럭시 S24 울트라 △여행상품권 50만원 △모바일 음료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삼성월렛 제휴 항공사: T1) 제주항공, 티웨이, Emirates / T2) 대한항공, 진에어 * 갤럭시 S24 울트라 제세공과금 삼성전자 부담 * 여행상품권 제세공과금 22%는 당첨 고객 본인 부담 삼성전자는 해외로 떠나는 1020세대 고객들이 ‘갤럭시 AI’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갤럭시 S24 시리즈’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며, 통역부터 사진 촬영, 생성형 편집까지 여행에서 유용한 ‘갤럭시 AI’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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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도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긴급 가격안정대책 이어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힘입어 전월 대비 3.9% 하락했다. 축산물 물가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안정과 지속적인 할인행사 추진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는 지난해 4월 이후 상승률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이번 달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소비 비중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저장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행락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달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4월의 물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힘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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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소요비용 최대 1억 원 지원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 누리집(www.ktr.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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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뒤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본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당하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해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도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때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인공지능)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자 기본교육 때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은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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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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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